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536, 2015. 3. 20., 기각
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1998년
2. 대법원 1998. 10. 2. 선고 98다33888 판결
[공사대금][집46(2)민,164;공1998.11.1.(69),2578] 공사대금 공공도급계약운용요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96년
1994년
5. 대법원 1994. 8. 23. 선고 94누3568 판결
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36]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2년
8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누6993 판결
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34]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
9. 서울민사지법 1991. 6. 11. 선고 90가합68579 제14부판결 : 확정
[제재처분에대한취소][하집1991(2),278] 제재처분에대한취소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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